[뉴스초점] 정치권 검수완박 합의…검찰 지휘부 초유 총사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회에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검찰과 경찰 간 어떤 견해차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경찰 출신 박상융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 수뇌부가 집단 사표를 낸 건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야가 서명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에 대한 각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검사들 동요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평가는 달랐습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한대도 지휘권이 없어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경찰도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참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지만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업무 과중으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각한데 모든 수사를 넘겨받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중재안 내용이 입법화되면 검찰은 뇌물 수수 등 공무원 부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어도 직권남용 같은 직무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 수사는 금품수수 같은 다른 혐의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중재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선거 사건 수사에서도 손을 떼야 합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요. 수사에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부턴 정치인들이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단 비판이 나와요?
검찰의 수사권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구로 모두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시한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수사 전문 인력을 위주로 꾸리면 중수청을 만들어도 결국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30%를 넘는 데 반해 검사의 기소율은 0.1%밖에 되지 않는 등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에는 대부분 법조인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요. 비판의 지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반 국민으로서는 수사를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고 범죄자가 활개 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요.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검경의 협력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요?
여야의 합의로 여러 난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과 공수처, 신설 중수청으로 분산되지만, 이들 수사기관의 중립성 보장과 함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를 막을 사법적 통제와 견제 방안이 필요한데요. 당장 권력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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